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및 연소득 기준 (2025)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보증료 환급 대상’을 제대로 몰라 신청을 놓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작년에 전세보증 가입 후 따로 신청 절차가 있다는 걸 늦게 알아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과 연소득 기준, 청년·신혼부부·일반 임차인별 지원금 차이,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일반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기본 조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 가입자일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보증금이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유효한 보증기간 내 신청할 것
이미 보증이 만료된 계약은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요약표 (2025년 최신)
| 구분 | 연소득 기준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
| 청년(만 19~39세) | 5,000만원 이하 | 100% |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 7,500만원 이하 | 100% | 최대 40만원 |
| 일반 임차인 | 6,000만원 이하 | 90% | 최대 40만원 |
※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법인 명의의 전세계약(회사 숙소 등)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거주자
- 같은 지자체에서 2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예산 상황을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식과 환급 예시
보증료는 아래 공식으로 산출됩니다.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기간(년)
보증료율은 평균 0.1%~0.2%대로, 주택 유형·담보비율·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 전세보증금 2억원, 1년 계약, 연 0.15% 적용 시 → 보증료 약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30만원 전액 환급
- 일반 임차인: 90% 환급 → 실부담 약 3만원
이처럼 소득과 세대유형에 따라 지원비율은 다르지만 절감효과는 매우 큽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 현황 (2025년 10월 기준)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하남시, 동두천시, 경남 통영·사천시, 부산 일부 구(영도구·해운대구 등)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신규 신청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반면 서울, 인천, 대전 등은 예산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www.gov.kr → 검색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신청서 작성
보증기관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납부금액을 정확히 입력. - 증빙서류 업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자로 결과 통보,
승인 후 15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증기관별로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부부 중 한 명만 청년 기준을 충족해도 청년 지원이 가능한가요?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
- 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만 유효
오래된 등기부등본이나 소득증명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불일치 주의
계약서·등기부·주민등록주소가 다르면 심사 지연됩니다. - 보증 유효기간 확인
보증 만료 후 신청 시 지원 불가이므로,
반드시 효력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해본 후기
저는 올해 4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정부24를 통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필요 서류는 총 6개였고, 업로드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접수 후 21일 만에 ‘보증료 37만 원 환급 완료’ 문자를 받았고, 예산 마감 이전에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요건만 충족해도 거의 100% 승인됩니다.
결론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최대 40만원, 일반 임차인에게 최대 36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실질적 지원제도입니다.
보증 가입만으로는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