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지원 내용·계산 방법 (2025)
혹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려다 보면 ‘보증료 부담’이 가장 큰 장벽으로 다가오죠.
이런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 신청대상, 계산 방법,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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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의 파산, 경매, 잠적 등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에 대비하는 ‘전세금 안전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보증기간: 전세계약기간 전체
- 보증한도: 임차보증금 전액(일정 조건 내)
- 보증료 납부자: 원칙적으로 임차인(세입자)
하지만,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의 0.128%~0.154% 수준, 즉 보증금 3억 원 기준 약 40~45만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직접 저소득층·청년층 대상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가입이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시행시기: 2025년 현재 상시 운영
- 지원형태: 보증료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 구분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지원율 |
|---|---|---|---|---|
| 청년 |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3억 원 이하 | 보증료의 70% 지원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40% 이하 | 3억 원 이하 | 보증료의 60% 지원 |
| 저소득층 | 1~3분위 이하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2억 원 이하 | 보증료의 80~100% 지원 |
| 일반가구 | 무주택 세대주 | 중위소득 180% 이하 | 4억 원 이하 | 보증료의 40% 지원 |
단, 이미 보증가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상세
- 보증료 지원비율
- 청년층: 최대 70%
- 신혼부부: 최대 60%
- 저소득층: 최대 100%
- 일반가구: 최대 40%
- 지원한도
-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한정
- 지원금 상한선: 연간 최대 50만 원
- 지원방식
- 보증가입 시점에서 HUG가 직접 보증료 차감
- 세입자는 지원금 공제 후 나머지만 납부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보증료율이 0.13%라면 총 보증료는 약 26만 원입니다.
이때 청년층(70% 지원)의 경우 실제 부담금은 약 7.8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년)
보증료율은 주택유형과 보증기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0.128%~0.154% 수준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료율 | 총 보증료 | 지원금(청년70%) | 실제 납부금 |
|---|---|---|---|---|---|
| 1억 원 | 1년 | 0.13% | 13만 원 | 9.1만 원 | 3.9만 원 |
| 2억 원 | 2년 | 0.13% | 26만 원 | 18.2만 원 | 7.8만 원 |
| 3억 원 | 2년 | 0.13% | 39만 원 | 27.3만 원 | 11.7만 원 |
즉, 단순히 지원비율 60~70%만 적용해도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 보증가입 신청 (HUG 또는 SGI)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홈페이지 또는 영업지사 방문
- 전세 계약서, 임대차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제출
- 보증료 지원신청 (HUG+국토교통부 연계)
- 보증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참여 동의’ 체크
- 자격 자동 심사 후 보증료 차감
- 결과 통보 및 납부
- 지원대상 확정 시 문자·이메일로 안내
- 차감된 금액 기준으로 보증료 납부
- 추가 확인 및 환급(해당 시)
- 중복 지원이나 초과 납부 시 차액 환급 가능
유의사항
- 보증계약 체결 후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급 불가
- 보증계약 중途 해지 시 지원금 일부 반환 가능
- 임대차계약 정보(주소·보증금)가 실제와 다를 경우 심사탈락
- 다가구·오피스텔은 일부 제한 적용 가능
- HUG 외 SGI 서울보증 이용자는 지원 제외(일부 지자체 협약 제외)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경험담
제가 직접 HUG를 통해 보증가입을 했을 때 보증료가 약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몰라 그대로 납부했지만, 지금은 청년층이라면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만약 당시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약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죠.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난 요즘, 보증료를 아끼지 말고 제도 활용으로 부담을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선택이 아닌 세입자의 생존장치입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이 커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년층은 최대 70%, 저소득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반드시 HUG 보증료 계산기와 지원사업 자격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